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약 2천 5백억원)에서 2013년 87개국(약 3조 5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로 스웨덴과 공동 10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이 복제되거나 대응？방해 기술이 개발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수출 방지를 위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방위산업기술이 「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에, 오히려 부실 관리의 우려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위산업기술”을 방위산업과 관련한 기술로서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것으로 하며, “대상기관”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은 물론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방위산업기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안 제3조). 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목표？추진방향, 기반구축, 기술적 방법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요 정책 및 계획,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수출 시 기술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은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보수사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와 국방과학연구소장？국방기술품질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하도록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실무 사항을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의 지정과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할 수 있고, 지정 등을 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함(안 제7조). 사.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보호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및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수출 및 거래 중개 등의 경우에 수출의 허가 및 제한 등을 받도록 함 (안 제10조). 자. 방위산업기술의 이전에 관하여 「방위사업법」을 준용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관련 업체？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조치와 연구개발사업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얻어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방위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방위산업기술의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해당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면 아니 되도록 금지하고, 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신고 및 조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타.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파.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방위산업기술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6조). 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안 제17조). 거.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자율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이 자율적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정보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과 보안기술 지원, 교육？인력양성 지원 및 기술적 방법의 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18조) 너. 정부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조사？연구 및 수출입 대상국의 제도 및 정책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더.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및 위반사실 신고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과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러. 방위사업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관의 임？직원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 수행자 및 수출？중개 등 관련 업무 수행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며, 「형법」에 따른 수뢰？알선수뢰죄 등의 벌칙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머. 방위산업기술의 외국 사용 등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방위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죄, 방위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자의 부정 수익 목적 및 손실 가해 목적의 유출？사용？공개 및 제3자 사용 행위 금지 위반 죄, 금지 행위의 개입 사실을 알고 그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금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사용？공개하는 행위의 금지 위반죄 및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중개허가？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의무 관련 행위의 금지 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음모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하여 위반행위시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27조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