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95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