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925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을 "국가적으로 공인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국제미터협약」"을 "「미터협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각종 시책의 마련)"을 "(국가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를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앞에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을 삽입한다. 제5조제3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의 제목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를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제미터협약」"을 "「미터협약」"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를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로, "필요한"을 "정보화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본문 중 "인증등을 받은"을 "인증등을 받아야 하는"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인정"을 "인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에서 동일한 시험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기준으로 시험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생략 및 시험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의2(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체 없이 그 해산등기와 같은 항에 따라 설립이 의제되는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같은 항에 따라 설립이 의제되는 재단법인이 포괄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한 행위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한 행위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같은 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ㆍ설립등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 행위의제, 임원 및 직원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ㆍ설립등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 행위의제, 임원 및 직원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