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해양안전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정부의 해상교통관리 개념 역시 미약한 상태임. 이와 관련한 조직 역시 분산되어 선종별 상이한 안전관리체계를 갖고 있음. 세월호 참사 이후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 해상교통의 안전관리 시스템 네트워크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해양사고현황, 피해상황 등 사회적 여건과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가능한 개인의 안전행동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 안전의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해양안전문화지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는 물론, 조사된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