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79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종전의 제10조의2)제3항 중 "교육공무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을 "대학병원이"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을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을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소급적용)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