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0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② 도시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신청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 신청을 한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