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9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각각의"를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취급자, 제15조의 제조업자"를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을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량"을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취급ㆍ사용하려는 자로 한다. 1.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제10조의 제목 "(취급자의 지위 승계)"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취급자"를 각각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를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을 "(기록ㆍ보관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으로,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급자"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 제조업자"를 "등록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 및 같은 항 제5호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하는"으로 한다.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을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1.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2.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 제목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대집행법」"을 "해당 가공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대집행법」"을 "해당 유의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를"을 "제9조제1항을"로, "취급자 등록"을 각각 "등록"으로, "취급한 자"를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제31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아니한 취급자 및 제조업자"를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를"을 "제15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3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공개 및 보완,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