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2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에서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특정사업자 제도가 당초 효율적인 산업 육성과 중복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업체별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동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8 공포

발의2014.08.29

위원회 회부2014.09.01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16

공포2015.01.28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097호) · 시행 2015-07-29 · 바뀐 줄 5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등을 지정할 수 있다.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중 제1항의 품목등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사업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생산 또는 연구ㆍ개발능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삭 제>

제7조(사업의 승계)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특정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특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삭제

<삭 제>

제8조(지정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특정사업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당해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정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한 때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때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삭 제>

제17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97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육성 품목 등은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문 등 종전의 지정 취소 절차를 따른다. 다만, 지정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유지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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