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항로표지에 사용되는 일부 장비？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음. 해당 장비 및 용품의 경우 여타 분야에서도 활용하고 있어 검사 및 인증의 중복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로 통합운영 하도록 함으로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