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을 "정비구역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을 각각 "제16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로 한다. 제95조제4항 후단 중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空家)관리비의"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2.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3. 공가(空家)관리비 제101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13조의3(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와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21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4.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제12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제1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건설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 자 제1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업자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