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56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947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을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어업환경 변화 등”을 “어업환경 변화(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