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87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또는 공사 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를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협약서를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 위탁의 범위 4. 공사중단 건축물 및 해당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5. 정비사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및 지출액 6.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계획 7. 시ㆍ도지사의 지원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사업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④ 위탁사업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위탁사업자의 업무집행, 위탁사업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주의 건축물 및 대지의 관리와 처분의 일체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계획에 대한 건축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대지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동의한 공유 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건축물ㆍ토지 등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액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해관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의한 이해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행협약서를 사업대행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대행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 대행의 범위 4. 제12조의2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대행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사업대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주의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대행자는 제2항의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대행자는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⑦ 사업대행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신청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상액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⑧ 사업대행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대행자가 정비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73조를 준용한다. ④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12조"를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업무 지원 3. 정비사업의 시행 4.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정비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시ㆍ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