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7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제4장제2절의 제목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 "(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을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0조의 제목 "(인증센터)"를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8조제2항 각 호"를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센터는"을 "심사대행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인증센터"를 각각 "심사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센터를"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2의 제목 중 "인증센터"를 "심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종합물류기업"을 각각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를 "제1호·제3호·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제60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2절에 제60조의7 및 제60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제66조 중 "인증종합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물류관리사"를 "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물류관리사"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증센터지정"을 "심사대행기관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0조의8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9조의2제6항·제51조제5항"을 "제51조제5항"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인증센터"를 "해양수산부장관,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정"을 "지정 또는 점검"으로 한다. 제70조 중 "인증센터의 임직원,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한다. 제71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 제73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9조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인증마크 및 인증표시"를 "인증마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 종전의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종전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정보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