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20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 등 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3.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절차는"을 "절차,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5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9항 중 "제24조의2제3항"을 "제24조의2제4항"으로,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제47조, 제57조, 제88조 및 부칙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제24조의2제3항"을 "제24조의2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