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융합과 초연결, 창의 등을 특성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영재의 발굴과 영재성 발현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력을 가진 영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며,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인 소외계층 영재를 교육·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함. 이에 다양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핵심역량을 지닌 영재를 발굴·교육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영재의 정의와 영재성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제1항). 또한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 영재의 지원과 영재의 보호자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