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62. 1. 20.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정 당시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가능하였으나, 2000. 1. 28.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불가하였고, 2002. 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 중 일정규모(330㎡)이하 토지부분에만 과반이 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 가능토록 완화되었으나, 대부분의 공장부지는 대규모 필지로 일정규모(330㎡)를 초과하여 1 필지에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설비투자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후한 건축 붕괴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