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8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 재활용"을 "폐기물처리"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적절"을 "적합"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5조제1항제4호 중 "제42조"를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 부지 등의"를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1조제3항 후단"을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을 "받거나 신고한"으로, "건설공사현장에 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를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재한 날부터 3년간"을 "기록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35조 중 "설계·시공지침"을 "설계·시공"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를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증보험"을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를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단"을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제6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5항제1호"를 "제21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1조제5항제3호"를 "제21조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4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42조에 따른"을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보증보험"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7조제3항 후단"을 "제2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1조제3항·제4항,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말한다)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년 7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