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3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바람직한”을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제2조제4항 중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의”를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설치할”을 “설치하거나 해제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책임운영기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중 “조직ㆍ운영ㆍ예산”을 “조직ㆍ운영ㆍ평가ㆍ인사ㆍ예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중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를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채용계약의 해지)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중 “정한다”를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중 “기업형 기관”을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행정형 기관”을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정형 기관의”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업형 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후단”을 “제3항 후단”으로,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기업형 기관”을 각각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기업형 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는 경우 해당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제33조제1항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탁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기탁되는 물품의 접수절차 및 접수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제48조제1항 전단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및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유예 등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본다. ③(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형사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