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에 식용 또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량이 1천만톤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 품목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한 가공품·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그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