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6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10.24

위원회 회부2016.10.25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42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과 동일하게 과거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27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이나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27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이나 그 소속 임직원"을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5년"을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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