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구 지원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기초연구를 통해 창출될 사회경제적 편익,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야 함.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장기적 지원과 국가적 미래 난제 해결이 요원한 현실임. 특히 미래 유망 기술이거나 인류에 공헌하고, 국위를 선양할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및 산업계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기술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이 절실함. 하지만 잦은 정책변화와 단기성과 중심의 기준으로 인해 효과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ㆍ획기적 기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연구가 가능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가 은퇴하게 될 경우 연구단절을 방지할 보완책이 미비한 실정임.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연구 지원체계 정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미래 유망 과학분야 육성 등 기초연구 지원 체계의 혁신적인 재정립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이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