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7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가진 광역자치단체로, 시의회 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상의 정수 산정을 배제하고 별도의 특례조항을 통하여 이를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0 공포
발의2021.07.27
위원회 회부2021.12.22
위원회 상정2021.12.23
위원회 의결2022.04.15
법사위 회부2022.04.15
법사위 상정2022.04.15
법사위 의결2022.04.15
본회의 상정2022.04.1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4.15
정부 이송2022.04.15
공포2022.04.20
무슨 법안인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가진 광역자치단체로, 시의회 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상의 정수 산정을 배제하고 별도의 특례조항을 통하여 이를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타 광역자치단체 시의원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과도하며, 현재의 의원 정수로는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4-20 (법률 제18839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생 략)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6명 으로 한다.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8명 으로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3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16명으로"를 "18명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 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1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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