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7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위원을"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부교육감,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을 "부교육감,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장,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관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임용권자(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속"을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5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 간"을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다른 기관 간,"으로, "시ㆍ도에 두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 규칙"을 "시ㆍ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해당 시ㆍ도인사위원회"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인사위원회"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시ㆍ도인사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 제3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으로,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을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로, "및 시ㆍ군ㆍ구"를 "또는 시ㆍ군ㆍ구"로,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를 "대하여"로, "시ㆍ도 단위별"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은"으로,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본문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인사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중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인사위원회"를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9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제2항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제2항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나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ㆍ제3항"을 "제37조제1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7조의2제5항"을 "제6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제67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