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304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난적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하여"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