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3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0조의5"를 "제10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제10조의3제10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제13항까지와"를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로 한다.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을 각각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로 하고,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종전의 제10조의6)제1항 중 "제10조의5제7항"을 "제10조의6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의5제6항"을 "제10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제10조의5"를 "제10조의6"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의5제2항"을 "제10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의6제2항"을 "제10조의7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