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2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작업(農作業)"을 "농작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제1호나목"을 "제1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외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로 한다. 제43조 중 "제6조제2항제9호의2"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제49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