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781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1. 신제품의 포장재 2. 폐기물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품의 구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폐기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폐배터리등"을 각각 "미래폐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제1항에 따라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이하 "미래폐자원"이라 한다)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기 위하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또는 연료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ㆍ장치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4.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으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