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사후등록을 통한 유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환자 유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