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등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