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부패행위 신고등을 독려하고 있음. 그런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자가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