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음.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함.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