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78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 등"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을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으로, "기술료"를 "납부액"으로,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를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대상, 납부방법 및 절차"로 한다. 제18조 중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상대국에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중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를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맺은 협약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