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66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ㆍ포상 2.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의 선정 및 포상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각각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을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이하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지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 신청"을 "지정 신청"으로,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을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변경인증"을 "변경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사업자는 인증의"를 "지정사업자는 지정의"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을 "지정사업자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임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인증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인증표시"를 각각 "지정표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표시"를 각각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변경인증"을 "변경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증표시"를 각각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사업자"를 각각 "지정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인증심사"를 "지정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사업자는 인증의"를 "지정사업자는 지정의"로, "인증심사"를 "지정심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에"를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업무에"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기관의"를 "지정기관의"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제9조제3항에"를 "제9조제3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5.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재지정 6. 제26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사후관리 제32조제1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인증 재심사, 변경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지정 재심사, 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