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7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원"을 "구거(溝渠: 도랑)·공원"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후단 중 "구거"를 "구거(도랑)"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을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으로, "시기에"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로, "받아야"를 "받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를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합으로"를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준공인가의"를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요청이"를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를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로 한다.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제1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및 제13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