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수단이며, 사업규모도 매우 작아 법 취지와 연관성이 매우 낮은 사업임. 그럼에도 대규모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소규모 정비사업에만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는 것은 사업 형평성 및 활성화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감면 및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착공시점으로 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