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7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15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2.28

위원회 회부2025.03.04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18

법사위 회부2025.09.18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56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ㆍ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92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9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중독 예방"을 "예방"으로, "도박중독예방교육"을 "도박예방교육"으로 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및 제1항 중 "도박중독예방교육과"를 각각 "도박예방교육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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