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8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평가척도 개발"을 "평가 지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을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을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을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ㆍ조정"을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종류, 평가등급"을 "종류"로 한다. 제44조제4호의6 중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을 "평가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을 "평가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4호 중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평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