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8 및 제1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8. "사용후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1의9. "재제조 배터리"란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구분된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ㆍ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인증"을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으로 한다. 제3장의3의 제목 중 "내압용기"를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으로 한다. 제3장의3에 제35조의13부터 제35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제조 등급을 재사용ㆍ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①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② 누구든지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는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유통전 안전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2. 자동차제작자등 3.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의 대행 3. 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를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통전 안전검사를, 제2호의3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2호의2"를 "제1항제2호의3"으로 한다. 2의2.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 제4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제35조의14제1항, 제44조제1항"으로,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 2의3. 제35조의14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72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성능평가대행자 제74조제1항 본문 중 "제21조"를 "제21조, 제35조의14제2항"으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 제75조제1호 중 "제45조의3제1항"을 "제35조의14제2항, 제4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압용기재검사"를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6 및 제10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6.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 10의7.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77조제6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35조의18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77조의2에 제3호의5 및 제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업무 3의6. 제35조의16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 업무 제79조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자 11의3. 제3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 제81조에 제20호의9부터 제20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9. 제35조의1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0의10. 제35조의1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자 20의11.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20의12.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취급,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제84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를 각각 제15호의5부터 제15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의6(종전의 제15호의5) 단서 중 "제15호의6"을 "제15호의7"로 한다. 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5조의1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35조의1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제35조의1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가 교환되어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 장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35조의1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제작ㆍ조립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35조의1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제35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