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92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의 선진화 및"을 "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산업계량"이란 제조ㆍ공정ㆍ시험ㆍ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①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는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정을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계량기의 교정절차, 교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제5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 다음의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을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산업계량 지원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정기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 교정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3.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4. 교정 및 측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의 개발,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 측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별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산업계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실제 내용량의 평균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2.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3. 그 밖에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정량표시상품사업자"를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ㆍ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계량ㆍ측정 정책의 심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관리ㆍ기준의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 제64조의 제목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7.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7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2조의2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제7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3조제6호 중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다. 실제 내용량의 평균이 상품에 표시된 양에 미달한 경우 제76조제2항제2호 중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제6조제5항, 제14조의2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