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4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4.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것 2.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을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주주가 처분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⑧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특례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의 "영업인가"는 "특례등록"으로 보고,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등록"은 "특례등록"으로 본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의2에"를 각각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50조제7호 중 "제29조제1항을"을 "제26조의3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을"로, "제9조의2에"를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로 한다. 제51조제2호 본문 중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6항을"을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29조를"을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로 한다.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