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2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09.09
법사위 회부2024.09.09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71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11 / 1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파.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파.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하.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하.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 의 지원에 관한 사항
거.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거.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너.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너.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에 관한 사항
더. 산학연협력 촉진 에 관한 사항
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머.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서.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신 설>
어.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1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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