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1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호흡"을 "호흡"으로, "미칠 우려가 없는"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으로,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3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을 "공표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ㆍ개선명령과 제4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ㆍ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변경지정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24조의2"를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사용중지명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제24조의2를"을 "제24조의2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