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7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 제49조의18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4장의2에 제49조의20 및 제49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0조제1항제2호 중 "수익성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일부를"을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1조의5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위탁 등"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14"를 "제49조의14, 제49조의21"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2호 중 "제44조 또는 제49조의7"을 "제44조ㆍ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로 한다. 제9장에 제8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