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법률 제8929호(2008.3.2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1. 경지정리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제7조제1항 중 “매년 2월말”을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는 고정하며, 3년 단위로”를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제한에 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