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953호(2008.3.2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7023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12월 30일 당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