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법률 제8476호(2007.5.17)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당해 특별시·광역시·도"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건설공사"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7 (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8.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1조제1항 후단중 "지체없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지체없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기타 건설기술과"를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 (벌칙) ①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제26조의2제4항"을 "제26조의2제8항"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제3호의5·제6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5.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각각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7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7조제3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3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전력기술관리법"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36조의7의 제목중 "민법규정"을 "「민법」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6조의9제3항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36조의16의 제목중 "민법규정"을 "「민법」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6조의17제2호의3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의2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40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43조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45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9호, 제21조의4제1항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소재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등록취소처분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업무정지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속 감리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다. ②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