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404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회입법조사처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