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169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8.11.03
위원회 회부2008.11.04
위원회 상정2011.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