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피해보상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0734
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피해보상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1.02.01
위원회 회부2011.0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