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3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정보”를 “정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자원관리법」”을 ““수산생명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보”를 “정보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 및 제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생명자원 분야 연구ㆍ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전문가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산생명자원 분야 연구ㆍ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수산생명자원 관련 전문가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등급부여·고시·행정처분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본다.